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및 답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목차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 대상
    • 기준
    • 지원금액
    • 규모
    • 업종
    • 신청방법
    • 지급날짜
    • 손실보상
  •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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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발표된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그중 오늘 다룰 내용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인데요,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에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기준, 규모, 업종,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아래 6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 매출 감소가 일어난 소상공인, 소기업에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1. 19년도 ~ 20년도 
  2.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4.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추가)
  5.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7. 20년 하반기 ~ 21년 하반기 
  8.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추가)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기준은 방역 수준, 규모, 업종, 방역조치 기간 등에 나눠 세분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크게 구분하는 기준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차 추경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기준 내용
집합금지 기간 단기/ 장기
영업제한 기간 단기/ 장기
*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정도 △ 10% ~ 20%
20% ~ 40%
40% 이상
△ 60% 이상
* 10~20, 60 이상을 추가하여 (+55만개로 범위 확대 하였습니다)
2020년도 매출액 - 8,000만원 미만
- 8,000만워 미만 ~ 2억원 미만
- 2억원 ~ 4억원 미만
- 4억원 ~ 6억원 미만
- 6억원 이상
복수 사업체를 가진 경우 
(경영위기 정도)
2개의 사업체 - 150%
3개의 사업체 - 180%
4개의 사업체 - 200%

 

지원금액

최소 150만원에서 시작하여 최대 3,0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각 사업체의 정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지원금액

 

규모 

20년 연매출 8,000만 원 / 2억 원 / 4억 원 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지원 금액 최고 단가를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6개 구간에서는 지원금액을 훨씬 더 상향하였습니다. 

 

기간

총 46주 (20년 8월 16일 ~ 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합니다. 

더 자세한 구분 및 기간 기준은 7월 중후반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업종

매출 감소 40% 이상 ▶여행업, 공연업 등

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 등

 

신청방법

이전과 같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바로 새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날짜

현재 확정된 사안으로는 8월 17일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지원대상인 113만명 중에서 80%인 90만명에게 먼저 1차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뒤 8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며 방역강화가 더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2021년 7월 ~ 9월 동안 발생한 소실금액에 대해 10월 말부터 정부에서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질문 

Q) 사업체 여러 개 운영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개의 사업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9월 중 

 

Q)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구체적인 지급대상은?

-> 7월 중후반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이 통과되면 확실하게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수정할 내용이 생기면 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Q) 폐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폐업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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