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시행시기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연말이라 원래는 가족, 친구 지인, 연인 등 모임이 많을 시기입니다. 이번 연말은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어떤한 기준들이 부합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1) 진행기간
12월 25일 목요일 (0시)부터 ~ 2021년 1월 3일 일요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 딱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시점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할지 말지 많은 논의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생활 속 감염학산을 차단하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2) 주요내용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계모임/ 워크숍/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칠순연 등 모든 사적모임 을 금지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대책 주요내용은
1) 스키장 폐쇄/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 중단 (집합금지)
2)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확대 (사적인 모임 X)
3) (해돋이 등)주요관광명소 폐쇄
4)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들의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중단.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3)5인이상 집합금지 세부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등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또는 식사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5인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추가
5인이상 집합금지 [영화관]
21시 ~ 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섭취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백화점, 대형마트]
발열체크/ 시실,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추가
5인이상 집합금지 [겨울 스포츠 시설]
전면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숙박시설]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 객실 내 정원 초가 인원수용 금지 추가
5인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핀셋방역은 이용시설 규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행동규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시설 내 모임 인원을 4인이하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야외운동]
조기축구, 야구 등은 5인 이상 금지됩니다. 골프의 경우 캐디포함 5명까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타]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 4) 예외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 5인 이상이라도 모임 가능합니다.
*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엔 모이시면 안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회사출근]
회사출근은 해당안됩니다. 회사 내 구내식당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 출근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재택근무 의무화로 바뀌지만 현재는 2.5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은 제외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 장례식]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됩니다
[50명 미만 허용/ 서울 장례식은 30명 미만 허용]
5인이상 집합금지 [대학별 시험]
개학별 시험은 2.5단계 수준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5) 집합금지 위반 시 처벌
역학조사를 통해 사적모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됩니다. 300뭔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이뤄지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행위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면 단위가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전국적으로 확대된 과정/ 5인이상 집합금지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5인이상 집합금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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